본문 바로가기

지평법정책연구소

자료실
뉴스레터 신청

뉴스레터

목록보기
제2021-4호
입법정책브리핑입법정책브리핑 제2021-4호
목차 1. 개관 제391회 국회(정기회)는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지난 12월 9일을 끝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12월에는 2일 7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데 이어 9일에 114건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그만큼 많은 법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12월 2일 본회의 통과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9일 본회의는 곧이어 발간될 차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 영아기 아동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4) '첫만남이용권'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도록 교육청 등에 영양교사를 두고,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6) 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 새로운 창업환경을 반영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학자금 대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8) 한편 청소년의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한 학교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지 지난호에서 다룬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슈와 연계된 입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1-3호 참조). 이번 국회(정기회)의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74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 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다. 석탄ㆍ원전 정책 [자세한 내용 보기]
김진권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윤영규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임성택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지평법정책연구소 바로가기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프로필 바로가기
입법정책브리핑 구독신청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