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여러 중요한 쟁점 가운데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는 당해 정책의 추진 배경이면서도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법정책이슈브리핑 제2024-2호에서는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의 추진 배경과 관련 실태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았다.
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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