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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평법정책연구소는 『입법정책브리핑』과 『법정책이슈브리핑』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정책 이슈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의 사후적 영향 혹은 결과를 추적 분석하고, 향후 입법과 정책 추진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새롭게 입법영향평가브리프를 발간하였습니다. 창간호에서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입법의 영향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폐지 입법이나 최근 국내외에서 추진 중인 소셜미디어(SNS),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을 위한 입법정책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관련 입법정책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Ⅰ. |
분석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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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적 셧다운제의 목적(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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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배경과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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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범위 |
| Ⅱ. |
언론 보도 등 관련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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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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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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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 ? 정책 동향 |
| Ⅲ. |
입법영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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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입법영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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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입법영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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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 입법례 분석 |
| Ⅳ.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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