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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이슈브리핑 제2025-4호에서는 2021년 특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책임구조 및 감독체계의 국제적 흐름을 분석하여 국내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현행 제도는 자금세탁방지(AML)에 한정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측면에서 미흡하다. 이에 따라 해외의 BitLicense, MiCA, 자금결제법상 등록제 등 사례를 비교ㆍ분석하고, 국내 감독기구 일원화 및 사업자 책임 명문화,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제안한다.
| Ⅰ. |
들어가며 |
| Ⅱ. |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과 제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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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과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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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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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법령 및 제도 간 연계성과 규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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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 |
| Ⅲ. |
현행 감독 및 책임체계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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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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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구조의 불명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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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간 충돌 및 공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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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제의 한계 |
| Ⅳ. |
해외 입법 및 감독체계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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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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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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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
| Ⅴ. |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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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체계의 일원화 및 권한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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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구조의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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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가제 또는 등록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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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명성 및 공시제도 강화 |
| Ⅵ. |
나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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