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

국내 전력시스템은 중앙집중형 구조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AI 및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팽창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전력수요는 이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현행 CBPㆍ단일구매자 구조와 전국 단일 SMP 체계는 분산에너지의 시장참여와 적정 보상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본 브리핑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력시장 법제 개편 과제를 해외 주요 사례와 함께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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