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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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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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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정기회)는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9월 26일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 모두 77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8회 국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출산휴가, 육아휴직,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모성보호 3법), (2)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한류산업, 한국문화의 확산을 통한 국가 위상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방송 4법),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법률안(일명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 등 6건의 법률안은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제418회 국회의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77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한류 및 한류산업 확산 지원, 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강화,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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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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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류 및 한류산업 확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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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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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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