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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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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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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정기회)는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10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13차 본회의에서 14건, 12월 2일 열린 제14차 본회의에서 37건, 12월 10일 열린 제18차 본회의에서 49건으로 모두 10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8회 국회 제13차, 제14차, 제18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는 등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전략품목의 글로벌 경쟁력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ㆍ종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6)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제418회 국회 제18차 본회의에 상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중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하고, 최고세율(50%)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며, 자녀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5천만 원→5억 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제418회 국회의 2024년 11월 28일과 2024년 12월 2일,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00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Ⅱ, 푸드테크 산업 진흥ㆍ육성, STEM 분야 인재 양성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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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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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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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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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푸드테크 산업 진흥ㆍ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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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TEM 분야 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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