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1. |
개관 |
|
제423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3월 5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모두 3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3회 국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신기술인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법률안, (2) 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3회 국회의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31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국가전략기술 지원ㆍ육성 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 신산업 육성 Ⅱ 이슈를 다룹니다. |
|
|
| 2. |
주요 법정책 이슈 |
|
가. 국가전략기술 지원ㆍ육성 Ⅴ |
|
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 신산업 육성 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