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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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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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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8월 6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21일~2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2건, 23일~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2건, 2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14건 등 모두 18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8회 국회 제1차~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1) 문화방송(MBC)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는 등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등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ㆍ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8회 국회의 2025년 8월 21일~22일, 23일~25일,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8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 주주가치 제고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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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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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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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가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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