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목록보기

통권 제53호

입법정책브리핑입법정책브리핑 제2026-5호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입법정책브리핑

2026. 4. 21. 제2026-5호

PDF

제433회 국회(임시회, 2026. 3. 5. ~ 2026. 4. 2.)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1.	개관
	제433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3월 5일부터 2026년 4월 2일까지 29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3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모두 6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3회 국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미래산업글로벌도시ㆍ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3회 국회의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60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