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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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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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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28일까지 2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4월 18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4건, 4월 23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103건, 4월 28일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 1건으로 모두 108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4회 국회 제6차 ~ 제8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2)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3)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자기술을 연구개발 지원 대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경제안보ㆍ사이버보안ㆍ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자산으로 재정립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4회 국회의 2026년 4월 18일 ~ 4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08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양자기술 및 산업 육성,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 육성, 공공의료 인력 양성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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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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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자기술 및 산업 육성
나.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 육성
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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