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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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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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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5월 6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5월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116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5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공유ㆍ활용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3) 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방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방반도체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6)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미래 해상 물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7) 농업생산기반인 농지를 보존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8) 농어촌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5회 국회의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16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AI 고속도로 구축,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강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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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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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I 고속도로 구축
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다.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강화
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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